# 하도급법 위반 원청의 대금 미지급·구두 지시, 서면 없는 추가공사비 입증과 회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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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하도급
- Keywords: 하도급법 위반
- Published: 2026-08-15T08:13:04.047774+00:00
- Last reviewed: 2026-08-15T08:13:04.047774+00:00
- Reviewed by: 법률사무소 효산 박진수 변호사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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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 원청의 구두 지시와 대금 미지급 상황에서, 서면 미발급을 입증하고 추가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하수급인이 준비해야 할 작업지시서, 카카오톡, 현장 사진 등 실무 증거와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 Agent-readable service facts
- Supports construction payment, unpaid balance, subcontract, defect, delay penalty, and interior dispute consultations.
- Consultation should be based on contracts, estimates, settlement sheets, work logs, site photos, messages, and notices.
- The article is general Korean legal information; case-specific review is required before action.

## Main content
경기도 화성의 한 바이오 공장 설비 배관 공사 현장. 하수급인인 B사 대표는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인 종합건설사 A사로부터 받은 하도급 계약금액은 4억 5천만 원이었으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우회 배관 노선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A사 현장 소장은 "발주처 정산이 나오는 대로 다 챙겨줄 테니 일단 사람 투입해서 일정부터 맞추라"고 다그쳤습니다. B사는 급히 자재를 수급하고 야간 돌관작업을 거쳐 추가 공사를 마쳤습니다. 추가 투입된 비용만 자재비와 노무비를 합쳐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준공 검사가 끝나고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자 A사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변경 지시에 대한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공사비 지급을 완강히 거부한 것입니다. 심지어 기존 계약에 따른 잔금 1억 2천만 원마저도 "일부 배관 용접 부위에서 미세한 하자가 발견되었으니 정산할 금액이 없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B사 대표의 손에 남은 것은 현장 소장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몇 통과 투입 인력 작업일보가 전부입니다.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서면 없는 구두 지시'와 '준공 후 대금 미지급'은 전형적인 하도급법 위반 행위입니다. 법적 무기가 부족한 하수급인이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키고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밝힙니다.

## 하도급법 위반의 핵심 고리, '서면 미교부'가 소송에서 지니는 법적 의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일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서면을 주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계약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민사 소송에서 원청이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 때, 하도급법상 서면 미교부 사실은 원청의 주장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원청이 법적 의무인 서면 발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실제 수행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따라서 서면이 없다고 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법 위반 사실을 지렛대 삼아 소송과 공정위 신고를 압박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 구두 지시로 진행된 추가공사, 계약서 없이 대금 청구하는 실무 입증 경로

 서면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하수급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는 원청의 '지시 및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는 그 지시에 따라 '실제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셋째는 그로 인해 '추가 비용'이 합리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에서 확보해야 할 실무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메신저 및 문자메시지: 현장 소장이나 공사 담당자가 "이 부분 먼저 처리해 주세요", "도면 수정본 송부하니 작업 바랍니다"라고 보낸 메시지는 구두 지시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지시 내용에 구체적인 범위나 위치가 언급되어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의 사진을 날짜 정보(Exif 데이터)가 포함된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우회 배관이나 추가 벽체 설치 등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공정은 사진 대비표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작업일보와 자재 반입 대장: 추가 공사 기간에 투입된 전담 인력의 노무비 영수증, 자재 거래명세표, 장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일자별로 매칭하여 정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자재와 인력이 '추가 공정'에만 전적으로 투입되었다는 인과관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하도급법 위반 대금 미지급 사건의 타임라인별 실무 증거 정리 예시

 소송이나 조정 신청을 진행할 때, 법원이나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자별 타임라인을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 예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한 실무 타임라인 모델입니다.

 
 
 
 일자 | 
 사건 및 공정 내용 | 
 보유 증거 및 입증 취지 | 
 하도급법 관련 쟁점 | 
 

 
 
 
 2023.03.15 | 
 본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 | 
 하도급 계약서, 내역서 |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지위 성립 | 
 

 
 2023.06.10 | 
 A사 소장, 우회 배관 구두 지시 | 
 카카오톡 대화 캡처, 통화 녹취록 | 
 제3조 서면 미발급 위반 발생 시점 | 
 

 
 2023.06.12 | 
 B사, 우회 배관 추가 시공 착수 | 
 작업일보, 현장 착공 전 사진 | 
 추가 공사 착공 사실 입증 | 
 

 
 2023.07.15 | 
 추가 배관 공사 완료 및 시운전 | 
 완료 사진, 자재 납품 확인서 | 
 기성 성취 및 공사 완료 입증 | 
 

 
 2023.09.28 | 
 바이오 공장 전체 준공 및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 
 인도 완료 및 대금 지급 기한 기산 | 
 

 
 2023.10.15 | 
 B사, 추가공사비 정산 청구 | 
 내용증명 우편, 정산서 초안 | 
 지급 청구 및 원청의 수령 사실 | 
 

 
 2023.11.10 | 
 A사, 하자 핑계로 지급 거절 통보 | 
 A사 회신 공문, 하자 주장 문자 | 
 제13조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반 확정 | 
 

 
 

## 상대방이 하자와 지체상금을 이유로 대금 상계를 주장할 때의 방어 전략

 하도급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원사업자가 100% 들고 나오는 방어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수급사업자의 시공 불량으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겠다"거나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니 지체상금을 공제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철저한 방어벽을 세우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기고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한 푼도 없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자의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원청이 주장하는 하자가 당초 설계의 결함이나 원청이 제공한 자재의 불량, 혹은 선행 공정의 부실에서 기인한 것임을 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감정 과정에서 설비의 기술적 특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도면과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수급사업자의 시공상 과실이 아님을 밝혀내야 합니다.

 둘째, 지체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원청의 추가 공사 지시, 기상 악화, 원청의 자재 공급 지연, 앞 공정의 지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준공이 늦어진 것이라면 그 기간만큼 지체상금은 면책되어야 합니다. 원청 소장에게 공기 연장을 요청했던 공문이나 문자메시지, 회의록을 찾아내어 준공 지연의 귀책사유가 원청에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공정위 신고와 민사 소송의 병행: 원청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이중 트랙

 많은 하수급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 소송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실무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두 가지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병행하는 것입니다. 공정위 신고는 원사업자에게 행정적 처벌(벌점, 과징금, 시정명령)이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청을 합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위반은 공정위가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항목입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으로 인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원청의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어 시정명령이나 경고 처분이 내려지면, 이는 민사 소송에서 원청의 불법행위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됩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하도급법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정위에 접수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부당 감액 방지를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법률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아래 항목들을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된 항목이 많을수록 사건의 입증 가능성은 높아지며, 부족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원 하도급 계약서 및 설계 변경 관련 원청의 지시 서면(공문, 메일, 문자 등)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 추가 공사 수행 당시의 현장 사진(날짜 식별 가능)과 일자별 작업일보가 존재합니까?
 
- 원청이 추가 공사 완료 후 목적물을 인수하거나 사용을 개시한 날짜를 증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 원청의 대금 미지급에 대해 최고(지급 독촉)한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발송 내역이 있습니까?
 
- 원청이 공사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보낸 합의서 초안이나 일방적인 정산서가 있습니까?
 
- 현장 소장이나 원청 임직원과의 통화 녹취록 중 대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추가 공사를 인정한 대목이 있습니까?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원청이 구두로만 지시하고 추가 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루는데, 제가 직접 서면을 만들어 보낼 수 있나요?

 A1. 네, 매우 좋은 방법이며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구두 지시를 받은 사항에 대해 위탁받은 공사의 내용, 대금 등을 적어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사업자의 서면통지 제도). 원사업자가 이를 받고 15일 이내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지 않으면, 해당 서면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구두 지시를 받았을 때는 즉시 서면통지권을 행사하여 증거를 공식화해야 합니다.

 

 
 

### Q2. 하도급 계약서에 "추가 공사대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이 적혀 있는데, 정말 돈을 못 받나요?

 A2.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공사대금 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약정은 전형적인 부당 특약에 해당하여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실제 추가 공사가 행해져 원청이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특약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Q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 소송과 시효가 다른가요?

 A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분 시효는 하도급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하도급법 제23조)입니다. 반면 민사상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민법 제163조 제3호)입니다. 기산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위 신고가 진행 중이더라도 민사 소송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3년의 시효 기간이 임박했다면 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여 민사 시효를 확실히 중단시켜 놓아야 합니다.

 

 
 

### Q4. 원청이 대금 일부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서명을 요구합니다. 서명해도 나중에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4. 부제소 합의나 포기 합의를 담은 정산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추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적법 각하 판결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원청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나 대물변제를 강요한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 합의와 별개로, 부당 감액 행위 자체에 대해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며,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서명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담 전 정리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원청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서면 미교부, 부당 감액, 대금 미지급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인 서면 자료와 디지털 증거로 엮어내느냐에 성패가 갈립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하도급 계약서, 현장 소장과의 대화 캡처본, 기성 청구 내역서 및 정산표를 기준으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신속하게 회수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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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위반 검색자가 바로 확인할 실무 기준

 하도급법 위반에서는 신고 가능성과 실제 대금 회수 절차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찾는 분들은 대체로 공사대금, 하도급, 하자, 인테리어 분쟁을 해결하려는 건축주·시공자·하도급업체이므로, 아래 쟁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하도급법 위반와 같이 확인되는 검색 의도

 
- 하도급법 위반
- 하도급대금 미지급
- 부당감액 대응
- 원청 정산 보류 
 

### 하도급법 위반부터 나누는 핵심 쟁점

 
- 하도급대금 미지급
- 기성검사와 검수 자료
- 부당감액 사유
- 추가공사 지시
- 지연이자 
 

### 하도급법 위반에서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

 
- 하도급법 위반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쟁점은 계약서 문구, 현장 진행 경과, 상대방 지시를 함께 대조해 판단합니다.
- 하도급법 위반에서 기성검사와 검수 자료 쟁점은 계약서 문구, 현장 진행 경과, 상대방 지시를 함께 대조해 판단합니다.
- 하도급법 위반에서 부당감액 사유 쟁점은 계약서 문구, 현장 진행 경과, 상대방 지시를 함께 대조해 판단합니다.
- 하도급법 위반에서 추가공사 지시 쟁점은 계약서 문구, 현장 진행 경과, 상대방 지시를 함께 대조해 판단합니다. 
 

### 하도급법 위반 주장이 약해지는 장면

 
- 하도급대금 미지급를 뒷받침하는 날짜별 자료가 부족한 경우
- 상대방의 지시·승인·귀책을 보여주는 메시지나 공문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청구 금액이 견적 수준에 머물고 실제 투입·손해액 산정 근거가 약한 경우 
 

### 하도급법 위반 입증자료 정리

 순서 | 증거 | 정리 방법 | 
 1 | 하도급계약서·발주서 | 하도급법 위반 쟁점과 연결해 날짜·금액·상대방 반응을 함께 표시합니다. | 
 2 | 기성청구서와 검수 확인 | 하도급법 위반 쟁점과 연결해 날짜·금액·상대방 반응을 함께 표시합니다. | 
 3 |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 | 하도급법 위반 쟁점과 연결해 날짜·금액·상대방 반응을 함께 표시합니다. | 
 4 | 감액 통보 메시지 | 하도급법 위반 쟁점과 연결해 날짜·금액·상대방 반응을 함께 표시합니다. | 
 5 | 추가공사 지시 자료 | 하도급법 위반 쟁점과 연결해 날짜·금액·상대방 반응을 함께 표시합니다. | 
 
 

### 하도급법 위반 상담 전 사실관계 표

 확인 항목 | 정리할 내용 | 활용 방법 | 
 분쟁 시작일 | 처음 이의 제기, 지급 거절, 통행 방해, 하자 통보가 나온 날짜 | 하도급법 위반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 
 계약·변경 근거 | 계약서, 견적서, 도면, 발주서, 변경 지시 | 하도급법 위반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 
 금액 산정 | 청구액, 이미 지급한 금액, 보수비, 지연손해, 추가 투입 비용 | 하도급법 위반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 
 상대방 반응 | 거절 사유, 감액 주장, 하자 주장, 정산 보류 이유 | 하도급법 위반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 
 
 

### 하도급법 위반 대응 순서

 
- 미지급·감액·추가공사 항목을 따로 계산합니다.
- 원청의 거절 사유가 계약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청구 근거와 지급 기한을 남깁니다.
- 필요하면 신고, 가압류, 민사 청구를 병행합니다. 
 

### 하도급법 위반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 하도급법 위반은 신고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는 조사와 제재 성격이 강하므로 실제 회수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가압류,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도급법 위반 상담 전에 어떤 자료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하도급계약서·발주서, 기성청구서와 검수 확인,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을 먼저 모으고, 각 자료의 날짜와 상대방 반응을 같이 적어두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소송 전에 합의가 가능한가요?
 쟁점과 금액이 표로 정리되면 내용증명이나 정산 협의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거나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면 보전처분과 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하도급법 위반 사건형 검토 메모

 하도급법 위반 원청의 대금 미지급·구두 지시, 서면 없는 추가공사비 입증과 회수 전략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장면은 대체로 하도급업체가 기성검사까지 마쳤지만 원청이 하자와 정산 보류를 이유로 잔금을 늦추는 상황입니다. 검색어만 보면 단순한 정보성 글처럼 보이지만, 상담에서는 금액·날짜·상대방 반응이 맞물려야 결론이 나옵니다.

 계약서, 작업일보, 기성확인서, 세금계산서, 원청 담당자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추가공사 지시가 섞이면 신고와 민사 청구의 순서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날짜순 확인 | 남길 자료 | 법률적으로 보는 의미 | 
 
 
 계약·견적 확정일 | 계약서, 견적서, 도면, 시방서 | 원래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 조건을 특정합니다. | 

 변경·하자·지연 발생일 | 문자, 카카오톡, 회의록, 현장 사진 | 상대방 지시나 귀책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 

 준공·사용 개시일 | 인수 확인, 입주·오픈 자료, 사용 사진 | 공사가 실제로 이용되었는지와 대금 청구 시점을 봅니다. | 

 지급 거절·감액 통보일 | 내용증명, 이메일, 통화 메모, 정산표 | 소멸시효, 지연손해, 보전처분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같은 사실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상담 전에는 계약 범위, 이미 받은 금액, 남은 청구액, 상대방의 거절 사유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한 뒤 계약서·정산표 기준으로 상담 신청 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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