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성금 공사대금 청구: 기성고 인정 범위 분쟁과 발주자 하자 주장에 맞서는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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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공사대금
- Keywords: 기성금 공사대금 청구
- Published: 2026-08-28T22:48:43.682705+00:00
- Last reviewed: 2026-08-28T22:48:43.682705+00:00
- Reviewed by: 법률사무소 효산 박진수 변호사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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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공사 진행률에 따른 기성금 공사대금 청구 시 발주자가 하자와 지체상금을 핑계로 지급을 거절할 때 대응하는 실무 법무를 설명합니다. 공정률 입증 자료, 현장 감정, 내용증명 및 가압류 활용법을 확인하세요.

## Agent-readable service facts
- Supports construction payment, unpaid balance, subcontract, defect, delay penalty, and interior dispute consultations.
- Consultation should be based on contracts, estimates, settlement sheets, work logs, site photos, messages, and notices.
- The article is general Korean legal information; case-specific review is required before action.

## Main content
공정률 60% 단계에서 1억 5,000만 원 규모의 3차 기성금을 청구했으나, 발주자가 일부 구간의 벽체 균열과 공정 지연을 이유로 기성금 지급을 전액 거부하는 것은 건설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시공사는 당장 노무비와 자재대를 지급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임에도 발주자는 기성 검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하자 보수와 지체상금 상계를 요구하곤 합니다. 도급계약서상 지급 조건, 기성고 산정표, 감리 확인서, 현장 사진 및 메시지 기록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목차 
 
 
- 기성금 청구 시점에 발주자가 검수를 미루며 대금을 깎으려 할 때
 
- 공정률과 기성고 산정에 대해 발주자가 지체상금 및 하자로 방어하는 논리
 
- 공사 단계별 기성금과 미지급 대금을 일자·구간별로 정산하는 방법
 
- 감리 확인서와 현장 사진 등 기성고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 목록
 
- 공사 중단 통지부터 내용증명, 가압류 및 기성금 청구 소송 진행 단계
 
 

## 기성금 청구 시점에 발주자가 검수를 미루며 대금을 깎으려 할 때

 가상의 예시로, 경기도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인 시공사가 철근콘크리트 골조 공사를 완성한 후 계약서에 명시된 3차 기성금 2억 원을 청구한 상황을 살펴봅니다. 발주자는 현장 검수를 진행하지 않은 채 외벽 미세 균열과 일부 구간 방수 미비 등 하자를 주장하며 기성금 지급을 거절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들먹이며 대금 감액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시공 현장에서 기성금 청구 시기에 맞춰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장 인력 노무비와 자재대금 지급이 마비되어 시공사 전체의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도급계약에서 기성금이란 당사자 간 약정한 공정 단계에 도달하였을 때 그 완성 비율(기성고)에 맞춰 청구하는 공사대금을 의미합니다. 계약상 기성 검사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 검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는 발주자의 협력의무 위반이자 대금 지급 지체에 해당합니다. 시공사는 이미 투입된 공사비와 객관적인 공정률을 입증하여 기성금 공사대금 청구권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 기성청구서 및 내역서: 실제 시공된 공종별 진행률과 투입 내역을 입증합니다.
 
- 발주자 하자 주장에 대한 반박: 단순 미시공·하자는 잔여 공정에서 보완 가능함을 지적합니다.
 
- 청구 금액 및 미지급액 정리: 기지급된 1·2차 기성금과 미지급 3차 기성금을 분리하여 계상합니다.
 

## 공정률과 기성고 산정에 대해 발주자가 지체상금 및 하자로 방어하는 논리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발주자는 시공사의 공정률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기성고를 낮게 평가하려 시도합니다. 발주자는 전체 약정 공사비 대비 투입된 비율이 청구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발생한 하자의 보수 비용이 청구된 기성금을 초과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래 정해진 예정 공정표보다 공사가 늦어졌음을 이유로 예상 지체상금을 기성금에서 먼저 공제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법상 도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이나 하자 보수에 따른 대금 지급 거절권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발생한 하자 및 손해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성을 가집니다. 이미 완성되어 효용을 내고 있는 부분 전체에 대해 기성금 전액을 주지 않는 것은 법률상 부당한 지급 거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 지연 원인이 발주자의 설계 변경 지시, 자재 승인 지연, 현장 접근 불가 등 발주자 측 귀책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면 지체상금 상계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공사 단계별 기성금과 미지급 대금을 일자·구간별로 정산하는 방법

 기성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려면 공사 계약 시점부터 현재 분쟁 발생 시점까지의 모든 경과를 날짜와 공종별로 치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 기성 청구 서류 제출일, 감리자 검수 완료일, 발주자의 지급 기한 및 대금 거부 통지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발주자의 이행지체 시점을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공사 계약 내역과 실제 시공된 공정을 비교하여 완성된 부분의 비율(기성고)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야 합니다. 추가공사 지시가 있었던 경우에는 본 공사의 기성금과 추가공사 대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발주자의 자의적인 감액 주장에 차단막을 칠 수 있습니다.

 
 
 
 쟁점 | 
 확인할 자료 | 
 실무 판단 | 
 

 
 
 
 계약 범위 및 지급 조건 | 
 도급계약서·공정표·내역서 | 
 회차별 기성금 지급 시기와 검수 조건 확립 | 
 

 
 기성고 비율 확정 | 
 기성검원·감리확인서·작업일보 | 
 시공 완성 비율을 산정하여 청구 가능 금액 도출 | 
 

 
 하자 및 지연 귀책 | 
 현장 사진·변경 지시서·대화록 | 
 발주자 귀책 지연 입증 및 하자 상계 범위 제한 | 
 

 
 

## 감리 확인서와 현장 사진 등 기성고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 목록

 기성금 공사대금 청구 분쟁에서 승소율을 높이려면 객관적인 증거 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갖는 것은 건축사나 감리자가 확인한 기성 검사원 및 공정 확인서입니다. 감리자의 승인이 반영된 서류는 법원 감정 절차에서도 시공사의 기성고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지표로 활용됩니다.

 만약 발주자나 감리자가 기성 검수 서류 작성에 협조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공사 현장의 날짜별 촬영 사진과 동영상, 일일 작업일보, 자재 투입 확인서, 하도급업체 노무비 지급 내역을 대안 증거로 구축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발주자 감독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요청 건도 발주자의 추가 지시나 공사 승인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공사도급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원본
 
- 감리자 서명 기성 확인서 또는 기성 검수 신청서
 
- 날짜가 기록된 현장 공정별 시공 사진 및 동영상
 
- 자재 수급 영수증, 세금계산서, 노무비 지출 내역서
 
- 공사 지시 및 변경 요청 관련 카카오톡·문자·이메일 기록
 
 

## 공사 중단 통지부터 내용증명, 가압류 및 기성금 청구 소송 진행 단계

 발주자가 기성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 무작정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을 철수할 경우 오히려 발주자로부터 공사 지연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기성금 미지급 시 공사 일시 중단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여 법적 명분을 확립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시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승소 후 집행 자산을 확보하는 보전처분이 시급합니다. 이후 법원에 기성금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시 법원 감정인을 통한 현장 기성고 감정을 신청하여 정당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발주자가 기성금을 주지 않을 때 바로 공사를 중단해도 되나요?

 
 기성금 지급 지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자금난으로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공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통지 없이 무단 중단하면 지체상금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최고 후 공사 중단 의사를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 발주자가 기성 검수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주자의 기성 검수 거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조건성취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리 확인서, 현장 사진, 작업일보 등 객관적 기성고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 하자 보수를 핑계로 기성금 전체를 안 주는데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하자보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에 바탕을 둔 대금 지급 거절은 하자 발생 범위 및 보수 예상 비용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전체 기성금에 비하여 하자가 경미함에도 대금 전액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상 부당합니다.

 
 
 
 

### 기성금 청구 소송 시 공정률(기성고)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지적하는 전문 감정인을 통한 기성고 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당초 약정한 계약 내역서 대비 실제 시공된 공종별 완료 상태를 조사하여 기성고 비율을 정밀하게 산정하게 됩니다.

 
 
 
 

 
 상담 전 정리 
 계약서, 기성 청구 내역서, 감리 서류, 현장 사진, 상대방의 지급 거절 메시지를 기준으로 현재 청구 가능성과 방어 쟁점을 먼저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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