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잔금 지급거부 대응 실무: 하자 핑계 대는 건축주에 맞서는 계약서 분석과 감정 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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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공사대금
- Keywords: 공사잔금 지급거부
- Published: 2026-08-18T11:45:09.198908+00:00
- Last reviewed: 2026-08-18T11:45:09.198908+00:00
- Reviewed by: 법률사무소 효산 박진수 변호사 (대표 변호사)
- Service entity: 공사대금법률지원센터 / 법률사무소 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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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준공 후 사소한 하자나 감액 합의를 빌미로 공사잔금 지급거부를 겪는 시공사를 위해, 계약서 조항 분석과 기성고 입증, 소송 전 가압류 및 감정 신청 등 실무적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법적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Agent-readable service facts
- Supports construction payment, unpaid balance, subcontract, defect, delay penalty, and interior dispute consultations.
- Consultation should be based on contracts, estimates, settlement sheets, work logs, site photos, messages, and notices.
- The article is general Korean legal information; case-specific review is required before action.

## Main content
경기도 소재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한 중소 건설업체 대표 A씨는 최근 준공검사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로부터 1억 8,000만 원의 공사잔금 지급거부를 당했습니다. 건축주는 외벽 일부의 미세 균열과 주차장 바닥의 미세한 평탄도 불량을 이유로 들며, '모든 하자가 완전히 치유되기 전까지는 단 한 푼의 잔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축주는 이미 임차인을 입주시켜 상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공사의 목적을 대부분 달성했음에도 미미한 미완성이나 사소한 하자를 구실 삼아 잔금 전체의 지급을 미루는 행위는 건설 분쟁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 공사 완료와 미완성의 법적 한계선: 사용승인 완료의 의미

 건축주가 공사잔금 지급거부를 고수할 때 가장 먼저 들이미는 핑계는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조계와 민법의 대원칙에 따르면, '공사의 완료'와 '하자의 존재'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치지 못한 '미완성' 상태라면 잔금 청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예정된 공정을 일단 모두 수행했다면 설령 일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는 '하자'의 문제일 뿐 공사 자체는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았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예정된 주된 공정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적·객관적 지표가 됩니다. 준공검사서가 발부되었고 건축주가 열쇠를 인도받아 건물을 점유했거나 임대차를 개시했다면, 건축주는 일단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잔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시공사는 준공검사 필증, 입주 지정일 통보서, 건축주가 직접 작성한 인수증 등을 확보하여 '공사의 완성' 사실을 선제적으로 확정지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을 남용하여 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때의 법적 차단막

 민법 제667조 제3항에 따르면 도급인의 하자보수 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건축주들은 이 조항을 악용하여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잔금 지급거부는 정당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91다29783 등)는 이러한 항변권 행사에 명확한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만,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사소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이유로 공사잔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비용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며,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공사잔금은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하자 보수 예상비가 500만 원인데 이를 핑계로 1억 원의 잔금 전체를 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명백한 항변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 소송 진행 시 시공사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체상금 공제 방어전략

 시공사가 공사잔금 지급거부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면, 상당수의 건축주는 '지체상금'을 들고나와 맞대응을 펼칩니다. 준공 예정일보다 실질적인 준공일(또는 사용승인일)이 늦어졌으니, 지연 일수만큼 하루에 일정 비율(통상 공사대금의 1,000분의 1 내외)을 곱한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 지체상금 방어에 실패하면 청구할 잔금이 통째로 깎여나가거나 오히려 돈을 물어내야 하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공기 연장의 책임이 건축주에게 있음을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존재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 건축주의 잦은 설계 변경 요구 및 추가 공사 지시로 인한 공기 지연
 
- 건축주가 지급하기로 한 관급 자재나 도면의 제공 지연
 
- 장마, 태풍, 혹한 등 불가항력적인 기상 여건으로 인한 작업 불가 일수
 
- 건축주의 민원 처리 미흡 또는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공사 중단 기간
 
 특히 이러한 지연 사유가 발생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공문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공기 연장 요청을 전달해 둔 기록이 있다면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점부터 정산 분쟁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입증 자료 타임라인

 공사대금 소송에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분쟁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인 서류와 날짜를 기준으로 정연하게 정리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 소송 대리인과 상담하기 전 아래와 같은 타임라인 형식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두면 소송 준비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2023년 2월 10일: 원도급계약 체결 총 공사금액 12억 원, 잔금 1억 8,000만 원(지급 조건: 사용승인 후 14일 이내)으로 기재된 도급계약서 서명 날인.
 
- 2023년 6월 15일: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 구두 지시 건축주가 지하층 방수 공법 변경 및 지상 1층 내부 벽체 구조 변경을 구두로 지시함. 관련 현장 사진 및 자재 구입 영수증 보유.
 
- 2023년 6월 18일: 변경 안 동의 카카오톡 발송 변경 공사에 따른 추가 비용 약 2,500만 원 발생 예정을 카카오톡으로 보고했고, 건축주가 "진행해 주세요"라고 답변한 내역 캡처 완료.
 
- 2023년 11월 10일: 사용승인 완료 및 열쇠 교부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용승인서 교부받음. 건축주에게 상가 열쇠 꾸러미를 전달하고 인수확인서 받아둠.
 
- 2023년 11월 24일: 계약상 잔금 지급 약정일 도래 사용승인 후 14일이 경과했으나 잔금 1억 8,000만 원 미입금 상태 확인. 건축주에게 전화로 지급 독촉.
 
- 2023년 12월 02일: 건축주의 하자리스트 송부 및 지급 거부 선언 건축주 측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28개 항목의 미세 하자(도장 불량, 타일 미세 이격 등)를 주장하며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일방 통보함.
 

## 공사잔금 지급거부 분쟁에서 객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입증 자료 대비표

 법정에서는 말뿐인 주장보다 어떤 서류를 가지고 있느냐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아래 표는 시공사가 반드시 검토하고 확보해야 할 서류와 그에 따른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쟁점 | 
 확인할 자료 | 
 실무 판단 및 대응 기준 | 
 

 
 
 
 공사의 실질적 완성 여부 | 
 사용승인서, 준공 설계도서, 열쇠 인도증, 임차인 입주 현황 증명서 | 
 건축주가 건물을 사용 및 수익하고 있다면 이미 사실상의 준공이 완료된 것이므로, 미완성을 이유로 한 잔금 전액 거부는 불가함을 주장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추가 공사대금 정산의 합의 | 
 추가·변경 합의서, 현장 지시서, 도면 변경 이력, 정산표, 모바일 메신저 대화록 | 
 별도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변경 전후의 사진과 견적서 발송 내역, 건축주의 묵시적·명시적 동의 대화록이 있다면 사실상의 계약 변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체상금 공제 주장 방어 | 
 기상청 일일 날씨 데이터, 설계 변경 요청 공문, 공사 중단 지시 서한, 노조 파업 뉴스 기사 | 
 시공사의 귀책 없이 발생한 지연 일수를 산출하여 공사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건축주가 주장하는 지체상금 일수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 
 

 
 하자보수비용의 합리성 | 
 하자 보수 견적서, 보수 작업 일지, 하자보수보증서 가입 증빙 |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 항목 중 상당수가 단순 소모품성이거나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가려내고, 보수 예상 비용이 과다 청구되었음을 객관적 시세표로 반박합니다. | 
 

 
 

 

## 소송 착수 전 건축주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채권보전 조치와 내용증명 발송법

 공사잔금 지급거부 상태에서 무작정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시공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돌입 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건축주를 압박하여 조기 합의를 끌어내는 실무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가압류'와 '체계적인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가압류는 건축주 명의로 등기된 신축 건물 및 토지에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이미 보존등기가 완료된 건물이라면 부동산 가압류가 매우 수월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신축 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 대출을 받거나 신규 세입자를 유치하여 잔금을 치르려던 계획에 치명적인 차질이 빚어집니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문이 발송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건축주는 태도를 바꾸어 타협 테이블로 나오게 됩니다.

 내용증명 역시 단순한 독촉장을 넘어 법리적 경고장이어야 합니다. "돈을 안 주면 소송하겠다"는 식의 감정적 서술보다는, "귀하가 요구하는 하자는 전체 공사 규모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법령 및 판례에 의거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초과하는 대금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불법적인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사용승인 완료 후 현재 정상적인 임대업을 영위하며 이익을 취하고 있는 점 역시 부당이득의 소지가 있습니다"와 같이 정교한 법리를 기재하여 발송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법원 감정 단계에서 시공사에게 억울하게 청구되는 사후 하자를 방어하는 실무 전략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사잔금 청구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재판 과정에서 '하자 감정' 절차는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주가 주장하는 하자 목록을 검증하고, 그 수리 비용을 감정하게 됩니다. 이때 시공사가 수동적으로 방관하고 있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감정인이 방문했을 때 시공사 대리인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감정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설계 및 시공 조건의 명확화: 도급계약서상 시공 범위가 아니었거나 단가상의 한계로 애초에 예정되지 않았던 고가 자재 시공을 건축주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하자 감정 범위에서 철저히 제외시켜야 합니다.
 
- 자연적 마모와 관리 부실 입증: 준공 후 건축주가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수개월이 지나서 제기된 오염, 스크래치, 단순 도장 까짐 등은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라 입주자의 사용 과정이나 보관 소홀로 인한 것임을 현장 사진 비교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하자 보수비 산정 기준의 객관성 확보: 감정인이 시중 물가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사설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보수비를 산정하지 않도록, 표준품셈 및 정부 고시 단가를 기준으로 감정 의견을 개진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공사잔금 회수 소송 제기 전 자가 진단 및 핵심 체크리스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 회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법적 우위에 서 있는지 다음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냉정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체크 1. 사용승인 완료 및 인도 확인서 확보 여부 행정청의 사용승인서 사본과 함께, 준공 후 건축주에게 건물을 공식적으로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키 교부 확인서나 현장 인도 서류가 있습니까?
 
- 체크 2. 추가 공사에 대한 건축주의 동의 기록 유무 원계약 외에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에 대해 계약서가 없다면, 건축주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회신이나 통화 녹취록 등의 합의 정황 증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체크 3. 건축주의 실제 건물 사용 여부 건축주가 신축 건물에 직접 입주했거나 상가 임차인을 들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실 관계 및 증빙 자료(임대 광고 사진, 사업자등록 현황 등)를 수집하셨습니까?
 
- 체크 4. 지체상금 면책 사유 입증 자료의 구비 준공이 계약일보다 늦어졌다면, 그 원인이 된 비 예보(기상청 자료), 자재 파업 소식지, 건축주 측의 자재 검수 지연 서한 등의 소명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체크 5. 합리적 하자 보수 금액의 추산 건축주가 주장하는 하자 리스트에 대해 자사 기술자나 신뢰할 만한 제3의 협력업체를 통해 산정한 현실적인 하자 보수 예상 견적서를 만들어 보셨습니까?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사용승인은 완료되었는데 하자가 일부 있다는 이유로 잔금 전액을 안 주는 건축주, 합법인가요?

 법적으로 불합법에 가깝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소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잔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남용'이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건축주는 오직 하자 보수에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을 뿐이며,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대금은 즉시 시공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 Q2. 건축주가 구두로만 추가 공사를 지시하고 정산 계약서 작성을 안 해줘서 잔금을 안 줍니다. 받을 방법이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추가 시공이 이루어진 사실(현장 시공 전후 사진, 자재 입고 내역, 인부 노무비 지급 내역 등)과 이에 대해 건축주가 이의 없이 받아들인 정황(문자 대화, 현장 지시 음성 등)이 있다면 민법상 묵시적 계약 성립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리를 통해 추가 공사대금 정산분을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 Q3. 잔금을 안 줘서 건물 유치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사용승인이 끝난 건물도 가능한가요?

 사용승인이 끝난 건물도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시공사가 해당 건물을 적법하고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건축주에게 건물을 완전히 인도하여 건축주나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라면 점유가 침탈·상실된 것이므로 유치권 성립이 불가능하며, 이를 억지로 점유하려다가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 Q4. 잔금 청구 소송을 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공사대금 소송은 통상 일반 민사 소송보다 길게 소요됩니다. 하자 여부와 추가 공사비를 검증하기 위한 '법원 감정' 절차가 필수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 선고까지 빠르면 8개월에서 길게는 1년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에 부동산 가압류 등 강력한 채권보전 조치로 압박을 가해 법원 감정이 시작되기 전 조정 단계에서 조속히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상담 전 정리 
 공사잔금 지급거부 사건은 계약서의 준공 조건, 사용승인서 교부 여부, 하자 주장의 합리성을 정교하게 분석해야 신속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도급계약서와 상대방이 송부한 하자리스트, 정산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면 철저히 분석하여 즉각적인 가압류 조치와 청구 전략을 세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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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잔금 지급거부 검색자가 바로 확인할 실무 기준

 공사잔금 지급거부은 원공사대금, 추가공사비, 하자보수비, 지연손해를 나누어 봐야 결론이 명확해집니다. 이 글을 찾는 분들은 대체로 공사대금, 하도급, 하자, 인테리어 분쟁을 해결하려는 건축주·시공자·하도급업체이므로, 아래 쟁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공사잔금 지급거부와 같이 확인되는 검색 의도

 
- 공사잔금 지급거부
- 공사대금 청구
- 계약서 증거
- 내용증명 대응 
 

### 공사잔금 지급거부부터 나누는 핵심 쟁점

 
- 계약 범위
- 공사 완성도
- 대금 정산
- 하자·지연 주장
- 증거 보관 
 

### 공사잔금 지급거부에서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

 
- 공사잔금 지급거부에서 계약 범위 쟁점은 계약서 문구, 현장 진행 경과, 상대방 지시를 함께 대조해 판단합니다.
- 공사잔금 지급거부에서 공사 완성도 쟁점은 계약서 문구, 현장 진행 경과, 상대방 지시를 함께 대조해 판단합니다.
- 공사잔금 지급거부에서 대금 정산 쟁점은 계약서 문구, 현장 진행 경과, 상대방 지시를 함께 대조해 판단합니다.
- 공사잔금 지급거부에서 하자·지연 주장 쟁점은 계약서 문구, 현장 진행 경과, 상대방 지시를 함께 대조해 판단합니다. 
 

### 공사잔금 지급거부 주장이 약해지는 장면

 
- 계약 범위를 뒷받침하는 날짜별 자료가 부족한 경우
- 상대방의 지시·승인·귀책을 보여주는 메시지나 공문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청구 금액이 견적 수준에 머물고 실제 투입·손해액 산정 근거가 약한 경우 
 

### 공사잔금 지급거부 입증자료 정리

 순서 | 증거 | 정리 방법 | 
 1 | 계약서와 견적서 | 공사잔금 지급거부 쟁점과 연결해 날짜·금액·상대방 반응을 함께 표시합니다. | 
 2 | 현장 사진 | 공사잔금 지급거부 쟁점과 연결해 날짜·금액·상대방 반응을 함께 표시합니다. | 
 3 | 작업일보 | 공사잔금 지급거부 쟁점과 연결해 날짜·금액·상대방 반응을 함께 표시합니다. | 
 4 | 입금 내역 | 공사잔금 지급거부 쟁점과 연결해 날짜·금액·상대방 반응을 함께 표시합니다. | 
 5 | 문자·카카오톡 | 공사잔금 지급거부 쟁점과 연결해 날짜·금액·상대방 반응을 함께 표시합니다. | 
 
 

### 공사잔금 지급거부 상담 전 사실관계 표

 확인 항목 | 정리할 내용 | 활용 방법 | 
 분쟁 시작일 | 처음 이의 제기, 지급 거절, 통행 방해, 하자 통보가 나온 날짜 | 공사잔금 지급거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 
 계약·변경 근거 | 계약서, 견적서, 도면, 발주서, 변경 지시 | 공사잔금 지급거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 
 금액 산정 | 청구액, 이미 지급한 금액, 보수비, 지연손해, 추가 투입 비용 | 공사잔금 지급거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 
 상대방 반응 | 거절 사유, 감액 주장, 하자 주장, 정산 보류 이유 | 공사잔금 지급거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 
 
 

### 공사잔금 지급거부 대응 순서

 
- 청구 항목을 원공사·추가공사·손해 항목으로 분리합니다.
- 날짜와 금액 기준으로 증거를 배열합니다.
- 상대방의 거절 사유와 보유 자료를 대조합니다.
- 내용증명, 지급명령, 가압류, 소송 순서를 정합니다. 
 

### 공사잔금 지급거부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 공사잔금 지급거부은 계약서가 없어도 대응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메시지, 입금 내역, 현장 사진, 작업일보 등으로 계약 내용과 공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공사잔금 지급거부 상담 전에 어떤 자료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계약서와 견적서, 현장 사진, 작업일보을 먼저 모으고, 각 자료의 날짜와 상대방 반응을 같이 적어두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 공사잔금 지급거부 사건은 소송 전에 합의가 가능한가요?
 쟁점과 금액이 표로 정리되면 내용증명이나 정산 협의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거나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면 보전처분과 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공사잔금 지급거부 사건형 검토 메모

 공사잔금 지급거부 대응 실무: 하자 핑계 대는 건축주에 맞서는 계약서 분석과 감정 대비법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장면은 대체로 공사 완료 또는 사용 개시 이후 대금 지급, 하자 주장, 추가공사비 정산이 한꺼번에 다투어지는 상황입니다. 검색어만 보면 단순한 정보성 글처럼 보이지만, 상담에서는 금액·날짜·상대방 반응이 맞물려야 결론이 나옵니다.

 계약서, 견적서, 도면, 정산표, 현장 사진, 문자·카카오톡을 날짜와 금액 기준으로 묶어야 합니다. 청구와 방어가 섞이면 원공사대금, 추가공사비, 하자보수비, 지연손해를 항목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날짜순 확인 | 남길 자료 | 법률적으로 보는 의미 | 
 
 
 계약·견적 확정일 | 계약서, 견적서, 도면, 시방서 | 원래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 조건을 특정합니다. | 

 변경·하자·지연 발생일 | 문자, 카카오톡, 회의록, 현장 사진 | 상대방 지시나 귀책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 

 준공·사용 개시일 | 인수 확인, 입주·오픈 자료, 사용 사진 | 공사가 실제로 이용되었는지와 대금 청구 시점을 봅니다. | 

 지급 거절·감액 통보일 | 내용증명, 이메일, 통화 메모, 정산표 | 소멸시효, 지연손해, 보전처분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같은 사실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상담 전에는 계약 범위, 이미 받은 금액, 남은 청구액, 상대방의 거절 사유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한 뒤 계약서·정산표 기준으로 상담 신청 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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