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 추가공사비 분쟁: 현장관리인·임차인이 지시한 추가공사를 발주자가 부인할 때 청구 상대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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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공사대금
- Keywords: 경기 성남시 추가공사비 분쟁
- Published: 2026-11-09T08:41:09.236123+00:00
- Last reviewed: 2026-11-09T08:41:09.236123+00:00
- Reviewed by: 법률사무소 효산 박진수 변호사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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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경기 성남시 추가공사비 분쟁에서 현장관리인이나 임차인이 지시한 추가공사를 발주자가 승인한 적 없다며 거절할 때, 대리권·추인 여부와 청구 상대방을 가르는 기준, 그리고 준비할 메시지·정산표·현장 사진을 정리합니다.

## Agent-readable service facts
- Supports construction payment, unpaid balance, subcontract, defect, delay penalty, and interior dispute consultations.
- Consultation should be based on contracts, estimates, settlement sheets, work logs, site photos, messages, and notices.
- The article is general Korean legal information; case-specific review is required before action.

## Main content
경기 성남시 상가건물 리모델링 현장에서 추가공사를 마친 시공업체가 대금을 청구하자, 발주자가 "그 공사는 내가 지시한 적이 없다"며 추가공사비 약 1,200만 원과 원공사 잔금까지 함께 보류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시는 건물주 측 현장관리인이나 입점 예정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했고, 시공업체 손에는 변경 견적서, 작업 전후 현장 사진, 일부 정산표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어떤 권한으로 지시했는지, 발주자가 공사 진행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사후에 승인했는지이며, 이를 보여줄 메시지 원문과 공정별 사진을 날짜순으로 모으는 일입니다.

 목차 
- 경기 성남시 추가공사 지시자가 발주자 본인이 아닐 때 막히는 지점
- 경기 성남시 발주자가 지시를 부인할 때 대리권·추인 판단 기준
- 경기 성남시 추가공사 지시 날짜와 금액을 시간순으로 맞추는 방법
- 경기 성남시 현장에서 지시 권한을 보여주는 자료 정리
- 경기 성남시 청구 상대방을 정한 뒤 협의·내용증명·가압류·소송 순서 

## 경기 성남시 추가공사 지시자가 발주자 본인이 아닐 때 막히는 지점
 경기 성남시에서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상의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상가건물 1층을 음식점 용도로 바꾸는 원공사 약 6,800만 원 계약을 건물주인 발주자와 시공업체가 체결했고, 공사 도중 입점 예정 임차인이 전기 용량 증설, 주방 배기 덕트 연장, 화장실 바닥 방수 보강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에는 발주자의 가족인 현장관리인이 거의 매일 나와 있었고, 그가 "그대로 진행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발주자는 추가공사 약 1,200만 원을 자신이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며, 원공사 잔금 1,500만 원까지 정산이 끝나야 준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공업체가 막히는 이유는 공사 자체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흐려졌다는 데 있습니다. 추가공사는 이미 시공되었고 건물에 그대로 남아 있지만, 대금 지급 의무는 그 공사를 주문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도급계약의 기본 구조입니다. 발주자는 현장관리인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하고, 임차인은 건물주가 해줄 공사라고 생각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 사람 사이에서 누구도 대금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구도가 생기고, 시공업체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서를 보낼지부터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추가공사 항목을 하나씩 떼어 각각 누가 요청했고 누가 승인했는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같은 1,200만 원이라도 전기 증설은 임차인의 영업 설비를 위한 것이고, 방수 보강은 건물 자체의 보존과 관련된 것일 수 있습니다. 공사의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에 따라 발주자가 묵인했을 가능성,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주문했을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항목을 섞어 한꺼번에 청구하면 상대방은 가장 약한 항목을 들어 전체를 부인하기 쉬우므로, 처음부터 항목별로 지시자와 수혜자를 구분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음 행동은 원공사 잔금과 추가공사비를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원공사는 발주자와 직접 계약했으므로 완성 여부만 확인되면 잔금 청구의 근거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발주자가 추가공사 정산을 이유로 원공사 잔금까지 묶어두는 것이 정당한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담 전에 아래 항목을 정리해 두면 청구 구조를 빠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 원공사 계약서·견적서: 추가공사가 원래 범위 밖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출발점입니다.
- 지시 메시지 원문: 누가, 어떤 표현으로, 어느 날짜에 지시했는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 주장: "권한 없는 사람의 지시"라는 주장에는 발주자의 인지·묵인 정황으로 반박합니다.
- 금액·날짜: 원공사 잔금과 추가공사비를 별도 표로 나누고 지급 요청일을 기록합니다. 

## 경기 성남시 발주자가 지시를 부인할 때 대리권·추인 판단 기준
 경기 성남시 현장이든 다른 지역이든, 발주자가 아닌 사람이 지시한 추가공사의 대금을 발주자에게 청구하려면 그 사람이 발주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민법상 대리인이 권한 범위 안에서 본인을 위해 한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현장관리인이 계약 체결 단계부터 발주자를 대신해 시공업체와 협의했고, 공정 회의에서 변경 사항을 결정해 왔다면 일정 범위의 변경 지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현장에 자주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대금 증액 권한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권한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발주자가 나중에 그 지시를 승인하면, 즉 추인하면 계약의 효력이 발주자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추인은 "좋다, 그 공사비 내가 낸다"는 명시적 표현뿐 아니라, 추가공사 내용을 알고 일부 대금을 지급하거나, 정산표를 받고 금액만 다투거나, 완성된 추가 시설을 이의 없이 사용하게 한 행동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주자가 공사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나는 승인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면 추인 주장은 약해집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언제 추가공사를 처음 알았는지가 핵심 날짜가 됩니다.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은 권한 밖의 행위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발주자가 시공업체에게 "현장 일은 관리인과 상의하라"고 말했거나, 이전 소규모 변경을 관리인 지시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다면, 시공업체가 관리인의 권한을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추가공사 금액이 원공사 대비 상당히 크거나, 계약서에 변경은 서면 합의로만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시공업체도 발주자 본인에게 확인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지시한 항목은 판단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건물주를 대리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임차인의 요청으로 시공한 공사는 임차인과 시공업체 사이에 별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시공업체는 임차인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임차인과 건물주 사이의 비용 부담 문제는 그들끼리 정리할 사안이 됩니다. 다만 건물주가 임차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공업체에 진행을 지시했다면 다시 발주자 책임이 문제되므로, 대화방 참여자와 승인 표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 원칙으로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 경기 성남시 추가공사 지시 날짜와 금액을 시간순으로 맞추는 방법
 경기 성남시 가상 사례를 시간순으로 다시 배열하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원공사 계약일, 임차인의 최초 요청일, 현장관리인의 진행 메시지 발송일, 추가공사 착수일과 완료일, 발주자가 정산표를 받은 날, 발주자가 처음으로 지시를 부인한 날을 한 줄로 세워 봅니다. 예를 들어 추가공사 완료 후 3주가 지나서야 발주자가 부인했고, 그 사이 임차인이 영업 준비를 위해 시설을 사용했다면, 발주자가 공사를 몰랐다는 주장의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금액 정리에서는 원공사 대금, 기지급액, 원공사 잔금, 추가공사 항목별 금액, 항목별 지시자를 열로 나눈 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공사 단가는 원공사 견적의 같은 공종 단가를 기준으로 맞추면 과다 청구 주장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원공사 견적에 없는 공종이라면 자재 구매 영수증, 장비 임대료, 투입 인원과 일수를 근거로 실비를 산출하고 적정 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처음부터 표기해야 나중에 금액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발주자가 "관리인이 말한 금액은 300만 원이었다"는 식으로 금액을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역설적으로 발주자 측이 추가공사의 존재와 지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일 수 있으므로 기록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대신 시공업체가 사전에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최종 금액이 시공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였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사전 견적이 없던 항목은 시공 중 사진과 자재 수량을 근거로 금액의 합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날짜와 금액을 맞출 때 쟁점별로 확인할 자료와 실무상 판단 방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를 채우다 보면 비어 있는 칸이 곧 보강해야 할 입증 공백이 됩니다.

 쟁점 | 확인할 자료 | 실무 판단 | 
 계약 범위 | 원공사 계약서·견적서·도면 | 전기 증설·덕트·방수 보강이 원공사 범위 밖인지 공종별로 나눕니다. | 
 지시 권한 | 현장관리인·임차인 메시지, 공정 회의 기록 | 항목별 지시자를 표시하고 발주자 대리 권한의 근거를 찾습니다. | 
 발주자 인지·추인 | 정산표 전달 기록, 현장 방문 사진, 일부 입금 내역 | 발주자가 알게 된 날과 이의 제기일 사이의 간격을 확인합니다. | 
 대금 산정 | 입금 내역·세금계산서·자재 영수증 | 원공사 잔금과 추가공사비, 기지급액을 분리합니다. | 
 하자·지연 | 현장 사진·작업일보·메시지 | 추가공사로 늘어난 공기와 하자 주장의 귀책을 구분합니다. | 
 

## 경기 성남시 현장에서 지시 권한을 보여주는 자료 정리
 경기 성남시 추가공사비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지시 메시지의 원문입니다. 캡처 이미지만 있으면 앞뒤 맥락이 잘려 "단순 문의였다"는 반론을 받기 쉬우므로,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 기능으로 백업하고 대화방 참여자 목록을 함께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주자가 같은 대화방에 있었는데 추가공사 논의에 아무 이의를 달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인지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았다면 관리인이 발주자에게 보고했다는 다른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현장관리인의 지위를 보여주는 자료도 따로 모읍니다. 원공사 계약 협상 때 관리인이 동석했는지, 착공 전 회의록이나 공정표에 발주자 측 담당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기성금 지급을 관리인이 요청하거나 확인한 적이 있는지 등이 해당합니다. 발주자가 시공업체에 관리인을 소개하며 한 말을 녹음하거나 메시지로 남긴 것이 있다면 권한 위임의 직접적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발주자 본인 서명 없이는 변경 불가라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실제로 지켜졌는지 이전 변경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실물에 관한 자료는 추가공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원공사와 구별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증설된 분전반, 연장된 덕트 경로, 방수층 시공 과정을 작업 전·중·후로 촬영한 사진과 촬영일 정보, 작업일보의 투입 인원, 자재 납품 전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감 후에는 방수층이나 배선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공사가 많아, 시공 중 사진이 없으면 추가공사 여부 자체를 다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진 파일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편집본과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시공업체에 직접 견적을 요청했는지, 대금 지급을 약속했는지, 임대차계약상 인테리어 비용 부담 주체가 정해져 있는지 등은 청구 상대방을 바꿀 수도 있는 사정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시공업체가 가진 자료가 아니므로 메시지 속에서 임차인이 "이건 제가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말한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 계약서와 견적서 원본: 원공사 범위와 변경 절차 조항 확인
- 작업 전후 사진과 촬영일: 은폐 공종의 시공 사실 입증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원문: 지시자, 대화방 참여자, 발주자 인지 시점 확인
- 기성고·정산표·입금 내역: 일부 지급 여부와 금액 다툼 범위 정리 

## 경기 성남시 청구 상대방을 정한 뒤 협의·내용증명·가압류·소송 순서
 경기 성남시 현장의 추가공사비를 받기 위한 대응은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발주자의 인지·추인 정황이 뚜렷하면 발주자를 주된 상대방으로 삼고, 임차인의 독자적 주문이 분명한 항목은 임차인에게 청구합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한 항목은 발주자를 주위적 상대방으로 하면서 예비적으로 임차인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사안마다 소송 전략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 단계에서는 원공사 잔금과 추가공사비를 분리한 정산표를 다시 보내고, 원공사 잔금은 즉시 지급을 요청하되 추가공사비는 항목별 근거를 붙여 협의하자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발주자가 원공사 부분까지 함께 보류하는 근거가 약하다면, 이 분리 제안만으로 일부 금액이 먼저 회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 과정의 통화는 메시지로 요지를 남겨 상대방이 추가공사 존재를 인정하는 표현이 기록되도록 합니다.

 협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청구 금액, 산정 근거, 지급 기한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상대방의 반박 내용이 쟁점을 드러내 주고, 지체 책임의 기산점을 다툴 때 자료가 됩니다. 발주자가 건물 매각을 준비하거나 다른 채무가 많다는 정황이 있다면 소송 전에 부동산이나 임대료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담보 제공 비용과 요건이 따르므로 청구액과 회수 가능성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나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금액 규모에 따라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 같은 간이 절차가 적합한지도 따져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지시 권한을 정면으로 다투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본안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든 공사대금 채권은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니, 공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경기 성남시 현장에서 건물주 가족인 관리인의 지시만 있었는데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대리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건물주가 관리인에게 현장 업무를 맡긴다고 밝혔는지, 이전 변경을 관리인 지시로 처리하고 건물주가 대금을 지급했는지, 건물주가 추가공사를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런 정황이 쌓여 있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 임차인이 요청한 공사인데 임차인이 폐업하면 건물주에게 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과 시공업체 사이에 계약이 성립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대금 채무자는 임차인입니다. 다만 건물주가 공사를 승인하거나 비용 부담을 약속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시설이 건물에 남아 건물주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대금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표현이 담긴 자료를 우선 확인하세요.

 

### 발주자가 추가공사비 다툼을 이유로 원공사 잔금까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원공사와 추가공사는 대금 근거가 다르므로 분리해서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입니다. 원공사가 완성되었고 하자 주장이 없다면 추가공사 다툼을 이유로 원공사 잔금 전액을 보류할 근거는 약할 수 있습니다. 원공사 잔금만 먼저 정리한 정산표와 지급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 추가공사 견적을 미리 주지 않았는데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전 견적이 없어도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발주자 측 지시가 인정되면 적정한 보수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원공사 견적의 동일 공종 단가, 자재 영수증, 투입 인원과 일수를 근거로 금액의 합리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금액이 크게 다투어지면 감정이 필요해질 수 있으니 시공 중 사진과 수량 자료를 보존하세요.

 상담 전 정리 계약서, 정산표, 현장 사진, 상대방의 지급 거절 메시지를 기준으로 현재 청구 가능성과 방어 쟁점을 먼저 나눠보세요. 특히 추가공사 항목별로 누가 지시했고 발주자가 언제 알았는지를 표로 정리해 오시면 청구 상대방 판단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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