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 추가공사비 분쟁: 구두 변경 지시와 마감재 교체에 따른 미단가 정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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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공사대금
- Keywords: 경기 성남시 추가공사비 분쟁
- Published: 2026-10-25T22:08:26.403404+00:00
- Last reviewed: 2026-10-25T22:08:26.403404+00:00
- Reviewed by: 법률사무소 효산 박진수 변호사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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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경기 성남시 공사 현장에서 발주자의 구두 지시로 발생한 추가공사비 미지급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도급계약 범위 구분, 입증 자료 확보, 정산표 검증 방법 및 단계별 법적 절차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Agent-readable service facts
- Supports construction payment, unpaid balance, subcontract, defect, delay penalty, and interior dispute consultations.
- Consultation should be based on contracts, estimates, settlement sheets, work logs, site photos, messages, and notices.
- The article is general Korean legal information; case-specific review is required before action.

## Main content
경기 성남시 소재 상가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현장에서 발주자의 구두 요청으로 당초 계약에 없던 마감재 교체와 설비 추가 작업이 이뤄진 뒤,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공사비 정산이 거절되어 잔금 지급이 미뤄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시공업체는 현장 사진, 카카오톡 변경 지시 내역, 작업일보, 수탁업체 내역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계약 범위 외의 공사임을 증명해야 합당한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경기 성남시 현장에서 구두 변경 지시로 발생한 추가공사비 분쟁의 발단
- 경기 성남시 발주자의 추가공사 부인과 단가 불합의 주장에 대처하는 법리
- 경기 성남시 공사 현장의 작업일보와 메시지 기록을 통한 정산표 검증
- 경기 성남시 법률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추가공사 계약 관련 필수 증거 목록
- 경기 성남시 추가공사 대금 미지급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과 동시이행 대응 

## 경기 성남시 현장에서 구두 변경 지시로 발생한 추가공사비 분쟁의 발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한 상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가상의 예시를 살펴보면, 시공업체는 발주자와 초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공사 범위에 맞춰 착공에 들어갔으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잦은 디자인 변경 요청을 받았습니다.

 발주자는 현장 방문 시 서면 계약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이쪽 벽면 타일을 고급 대리석으로 교체해 달라"거나 "천장 조명 타공과 전기 배선 위치를 전면 수정해 달라"는 등의 추가 작업 지시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시공업체는 현장의 원활한 진행과 발주자의 정산 약속을 믿고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준공 후 최종 대금 청구 시점에서 발주자는 서면 합의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공사비 정산을 거부하고 잔금 지급까지 거절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두 지시 기반의 추가공사는 초기 내역서와 도면상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 실제로 수행되었음을 시공 내역과 자재 투입 기록으로 명확히 구분해내지 못할 경우 대금 회수에 심각한 법적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 도면 및 최초 견적서: 당초 약정한 공사 범위와 표준 단가를 확인하여 추가 작업 항목을 선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발주자가 구두로 지시한 내역과 변경 내역을 승인하거나 촉구한 사실관계를 입증합니다.
 
- 현장 작업일보 및 투입 자재 영수증: 실제로 추가 자재와 노무 인력이 해당 날짜에 투입되었음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경기 성남시 발주자의 추가공사 부인과 단가 불합의 주장에 대처하는 법리

 경기 성남시 지역에서 벌어지는 추가공사비 관련 법적 쟁점에서 발주자 측은 주로 "추가 공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거나 "기존 계약 금액에 포함된 서비스 항목이다", 또는 "단가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대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상 도급계약에서 공사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공사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추가공사 약정이 존재해야 하며, 시공업체가 임의로 시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시적인 서면 변경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발주자의 지시나 묵시적 동의하에 시공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추가 물량과 자재가 투입되어 발주자가 이익을 얻은 정황이 입증된다면 상당한 금액의 추가공사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 변경 합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공업체가 투입한 추가 시공으로 인해 발주자의 건물이 유익한 가치 상승을 얻은 것이 명백하다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법리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자재비와 인건비를 청구하는 전략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자가 발생했다거나 공기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 및 지체상금 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추가공사 지시로 인해 본 공사 일정이 불가피하게 연장되었다는 타임라인을 함께 정립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 경기 성남시 공사 현장의 작업일보와 메시지 기록을 통한 정산표 검증

 경기 성남시 공사 현장에서의 실제 대금 정산 과정에서는 시공 시점의 발주자 변경 요청 내역과 현장 자재 수급 일정이 명확하게 일치하는지 타임라인을 세밀하게 구성해 살펴보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상의 예시로, 공사 12일 차에 발주자가 카카오톡으로 마감 타일 교체를 요청하였고, 13일 차에 변경 자재 구매 거래명세표가 발행되었으며, 14~15일 차 작업일보에 해당 타일 시공 인원 3명이 투입된 기록이 남아있다면 이는 구두 지시에 따른 변경 시공의 결정적 입증 자료가 됩니다.

 정산표를 작성할 때는 최초 계약 내역과 추가공사 내역을 하나의 표에 섞어서 청구하지 말고, 원계약 항목, 발주자 추가 승인 항목, 단가 미합의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각 항목마다 증빙 문서 번호를 매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발주자가 부당하게 기성금을 삭감하거나 미시공·하자를 핑계로 잔금 전체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타 업체 사감정 보고서나 과다한 재시공 견적에 그대로 끌려가지 말고, 실제로 현장에 투입된 자재비와 노무비 원가 명세서를 정밀하게 제출해 객관적 정산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쟁점 | 
 확인할 자료 | 
 실무 판단 | 
 

 
 
 
 계약 범위 구별 | 
 최초 도면·공사내역서·특약사항 | n 원공사에 포함된 작업인지 추가 변경된 작업인지 구분합니다. | 
 

 
 변경 지시 입증 | 
 카카오톡 대화·메일·현장 음성 녹음 | 
 발주자의 직접적인 지시 또는 묵시적 승인 여부를 검증합니다. | 
 

 
 투입 비용 정산 | 
 작업일보·자재 영수증·노무비 지급 내역 | 
 실제 투입된 원가와 통상적인 시공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액을 산출합니다. | 
 

 
 

## 경기 성남시 법률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추가공사 계약 관련 필수 증거 목록

 경기 성남시 분쟁에 대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전문 편집자나 법률 전문가가 현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초 증거 자료를 미리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원 도급계약서와 산출 내역서, 최초 설계 도면이며, 추가공사가 진행되기 전의 현장 사진과 변경 시공이 완료된 후의 정면·상세 사진이 비교 가능하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발주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이메일, 현장 방문 시의 음성 녹음 파일은 시급성과 날짜순으로 정렬하여 제출하는 것이 사건 파악의 속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자재 납품업체에 지급한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내역, 작업일보 등 실질적인 비용 지출 증빙을 모아두면, 상대방이 비용의 과다 청구를 주장할 때 객관적인 반박 논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공사 도급계약서 및 시방서, 산출 내역서 원본
 
- 추가 작업 전후의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
 
- 발주자의 변경 지시가 담긴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녹취록
 
- 작업일보, 자재 구매 거래명세서, 노임 지급 내역서, 세금계산서
 
 

## 경기 성남시 추가공사 대금 미지급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과 동시이행 대응

 경기 성남시 현장에서 추가공사비 미지급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작정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정형화된 정산표와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요지를 명확히 담은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정산 타결에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원계약상의 잔금 지급 기한과 구두 지시로 발생한 추가 공사의 구체적 내역, 그에 따른 추가 정산 금액의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조치 및 지연손해금 가산 방침을 엄중히 고지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공사 목적물을 이미 인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거나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추가공사비 및 잔금 전체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동시이행 항변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거절임을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발주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즉시 신청한 후 지급명령이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경기 성남시 현장에서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지시로 진행한 추가공사비도 받을 수 있나요?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발주자의 지시나 승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현장 녹음, 작업일보 및 자재 투입 내역이 있다면 민법상 도급 계약 변경 또는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라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주자가 추가공사 단가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단가 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변경 시공 자체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면, 통상적인 시공 단가나 실제 투입된 인건비·자재비 원가를 기준으로 법원 감정 등을 거쳐 상당한 공사대금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공사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며 발주자가 지체상금을 깎겠다고 합니다.

 
 발주자의 추가공사 지시나 변경 요구로 인해 전체 공기가 불가피하게 연장된 경우, 이는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지연이 아니므로 발주자는 지체상금을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변경 지시 시점과 공정 영향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미지급된 추가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법적 행동은 무엇인가요?

 
 계약서, 현장 사진, 메시지 내역, 작업일보를 바탕으로 추가공사 내역 정산표를 작성한 후, 기한을 정해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가압류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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