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하자보수비: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며 시공업체가 거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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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하자분쟁
- Keywords: 건설 하자보수비
- Published: 2026-11-21T00:39:42.116173+00:00
- Last reviewed: 2026-11-21T00:39:42.116173+00:00
- Reviewed by: 법률사무소 효산 박진수 변호사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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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건설 하자보수비를 청구했는데 시공업체가 계약상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며 거절할 때, 약정기간과 민법상 담보책임기간의 차이, 하자 발생 시점 입증, 사용승인일·하자 통보 기록·보증서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Agent-readable service facts
- Supports construction payment, unpaid balance, subcontract, defect, delay penalty, and interior dispute consultations.
- Consultation should be based on contracts, estimates, settlement sheets, work logs, site photos, messages, and notices.
- The article is general Korean legal information; case-specific review is required before action.

## Main content
건설 하자보수비를 청구했더니 시공업체가 "계약서상 하자보수기간 2년이 이미 끝났다"며 문자 한 줄로 거절하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가상의 예시로, 공사대금 약 9억 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에서 준공 후 2년 4개월쯤 외벽 누수와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이 확인되었고 보수 견적이 3천만~4천만 원 수준으로 나온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의 하자보수 조항, 사용승인일과 인도일, 하자를 처음 알린 카카오톡 메시지, 누수 부위 현장 사진, 하자보수보증서를 시간순으로 맞춰봐야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건설 하자보수비 청구가 '기간 만료' 한마디에 막힌 이유
- 건설 하자보수비 거절 논리 중 따져볼 약점과 반례
- 건설 하자보수비 판단을 위한 날짜·금액 대조표
- 건설 하자보수비 상담 전에 모아둘 기록
- 건설 하자보수비 청구, 통보·보증금·소송 중 무엇부터 

## 건설 하자보수비 청구가 '기간 만료' 한마디에 막힌 이유
 건설 하자보수비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방이 말하는 '기간'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입니다. 공사계약서에는 보통 "준공일로부터 2년간 하자보수 의무를 진다"는 식의 조항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공업체가 무상으로 보수에 응하기로 약속한 기간이자 하자보수보증금이나 보증증권의 청구 기간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별도의 법정 기간을 두고 있어서, 약정 보수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의 예시에서 발주자는 준공 후 1년 10개월쯤 외벽 실링 부위에서 빗물 자국을 처음 발견했지만 크게 번지지 않아 사진만 찍어두고 넘어갔고, 장마철이 지나 2년 4개월째 실내 천장까지 누수가 번지자 그때서야 시공업체에 정식으로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시공업체는 "보수기간 지나서 유상 처리만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쟁점은 하자가 언제 생겼는지, 발주자가 언제 알렸는지, 그리고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담자가 막히는 이유는 세 가지 기간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상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간, 법정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출발점과 효과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기간이 지나면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시공업체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이라면 특별법에서 정한 공종별 기간이 따로 적용될 수 있어 건물 유형도 확인 대상입니다.

 다음 행동으로는 거절 메시지를 받은 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서의 하자 조항 문언을 그대로 옮겨 적고 어떤 기간을 근거로 거절했는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2년"이라고만 말했다면 그 2년의 기산점이 준공일인지 사용승인일인지 인도일인지 되묻는 것만으로도 이후 다툼의 범위가 좁혀집니다.

 
- 공사계약서·특수조건: 하자보수기간 조항의 정확한 문언과 기산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상대방 주장 '기간 만료': 약정 보수기간과 법정 담보책임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범위를 나눠 반박합니다.
- 날짜 정리: 사용승인일, 실제 인도일, 하자 최초 발견일, 최초 통보일을 한 줄로 배열합니다. 

## 건설 하자보수비 거절 논리 중 따져볼 약점과 반례
 건설 하자보수비를 거절하는 시공업체의 논리는 대체로 "약정기간 경과", "사용상 부주의", "자연적 노후"의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논리에 대해서는 민법상 도급계약의 법리를 먼저 봐야 합니다. 건물 등 토지 위 공작물을 지은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인도 후 5년, 석조·벽돌조·콘크리트나 금속 등 견고한 구조물은 10년의 담보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하자로 건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약정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 기간 안이라면 청구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이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처럼 책임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그 특약의 효력과 해석이 별도 쟁점이 됩니다. 담보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하자를 알면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민법의 기본 태도이지만, 시공업체가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발주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소멸시효 문제가 함께 걸릴 수 있어, 당사자가 상인인지에 따라 기간 검토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논리, 즉 사용자 과실이나 자연 노후 주장은 하자의 원인 문제입니다. 외벽 누수라면 실링재 시공 두께, 방수층 겹침 길이, 창호 주변 처리 같은 시공 단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입주자가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며 구멍을 뚫었는지 같은 사후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하주차장 균열도 구조적 균열인지 표면 건조수축 균열인지에 따라 하자 판단과 보수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진만으로 결론을 내기보다 전문가 소견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방향은 상대방의 세 가지 논리를 한꺼번에 반박하려 하지 말고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간 문제에서 법정 기간 안에 있다는 점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하자 원인이 시공에 있다는 자료를, 마지막으로 보수비 산정 근거를 제시하는 흐름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시공업체가 이전에 일부 부위를 무상으로 보수해 준 기록이 있다면, 그 부위가 같은 원인으로 재발했다는 점은 시공 하자라는 판단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건설 하자보수비 판단을 위한 날짜·금액 대조표
 건설 하자보수비 분쟁에서 날짜를 정확히 맞추는 일은 금액을 따지는 일보다 먼저입니다. 가상의 예시로 정리하면 계약일, 공사 중 설계변경 지시일, 사용승인일, 실제 열쇠 인도일, 하자 최초 발견일, 카카오톡 최초 통보일, 시공업체 거절일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 담보책임기간은 인도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승인일보다 몇 주 뒤에 실제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그 차이가 기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있었던 공사라면 하자 부위가 원설계 부분인지 변경 지시로 바뀐 부분인지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외장재를 저가 자재로 바꾸라고 지시했고 그 자재에서 하자가 생긴 경우라면, 시공업체는 발주자 지시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이 자재의 부적합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고지하지 않았는지가 책임 분담의 핵심이 되므로, 변경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회의록을 날짜별로 붙여두어야 합니다.

 금액 쪽에서는 보수 견적 3천만~4천만 원을 하자 부위별로 쪼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외벽 실링 재시공, 실내 천장 마감 복구, 지하주차장 균열 보수, 누수로 손상된 임차인 집기 배상이 한 견적서에 섞여 있으면 상대방은 전체를 과다 견적이라고 공격하기 쉽습니다. 하자보수비 자체와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영업 손실은 성격이 다르고 인정 요건도 달라서 따로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잔금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과의 관계도 함께 표시합니다.

 다음 행동으로는 아래 표처럼 쟁점별로 자료와 판단을 나란히 적어두는 것입니다. 표를 만들다 보면 사진 촬영일이 비어 있거나 통보 기록이 전화로만 남아 있는 공백이 드러나는데,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찾는 것이 상담 전 가장 효율적인 준비입니다.

 쟁점 | 확인할 자료 | 실무 판단 | 
 기간 기산점 | 사용승인서·인도 확인서·열쇠 인수 기록 | 약정기간과 법정 담보책임기간의 출발점을 각각 특정합니다. | 
 하자 발생 시점 | 최초 발견 사진의 촬영일·관리일지·입주자 민원 기록 | 보수기간 안에 이미 하자가 나타났는지 확인합니다. | 
 통보 여부 | 카카오톡·문자·내용증명·하자접수 대장 | 기간 내 보수 요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봅니다. | 
 하자 원인 | 시공 상세도·작업일보·전문가 소견 | 시공 하자와 사용상 과실·노후를 구분합니다. | 
 보수비 산정 | 부위별 견적서·물량 산출서 | 보수비와 확대손해를 분리해 과다 견적 공격에 대비합니다. | 
 

## 건설 하자보수비 상담 전에 모아둘 기록
 건설 하자보수비 청구에서 가장 결정적인 자료는 '하자가 보수기간 안에 이미 드러났고 그때 알렸다'는 기록입니다. 약정 하자보수기간 안에 보수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시공업체가 기간 경과를 이유로 거절하는 논리는 크게 약해집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주자는 전화로만 알리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화 직후 보낸 문자나 담당 직원에게 보낸 사진 메시지, 건물 관리인이 작성한 일지 등 간접 자료라도 최대한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은 촬영일 정보가 남아 있는 원본 파일로 보관해야 합니다.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압축된 사진은 촬영 정보가 사라질 수 있어, 휴대전화 원본이나 클라우드 백업본을 별도로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부위를 시기별로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하자가 점점 확대되었다는 사정을 보여줄 수 있고, 이는 하자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최근 사진만 있다면 시공업체는 최근에 생긴 사용상 손상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하자보수보증서나 보증증권 사본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건설공사 계약에서 시공업체가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기관의 증권을 제출하는데, 보증기간과 청구 절차가 증권에 적혀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공종이 있다면 시공업체와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을 수 있으므로, 공종별 보증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당시 도면, 시방서, 설계변경 합의서, 준공 시 하자 점검표를 함께 준비합니다. 준공 점검 때 이미 지적되었으나 '추후 보수'로 처리된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은 보수기간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미이행 채무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모은 뒤에는 하자 부위별로 사진, 통보 기록, 견적을 한 장씩 묶어 두면 상담에서 청구 가능 범위를 빠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 공사계약서·특수조건·하자보수 조항 원본
- 사용승인서와 실제 인도일을 보여주는 인수 기록
- 하자 부위 사진 원본과 촬영일, 시기별 비교 사진
- 카카오톡·문자·이메일로 보낸 하자 통보 원문과 상대방 답변
- 하자보수보증서 또는 보증증권 사본, 공종별 보증기간
- 준공 점검표, 설계변경 합의서, 부위별 보수 견적서 

## 건설 하자보수비 청구, 통보·보증금·소송 중 무엇부터
 건설 하자보수비 청구의 첫 단계는 시공업체에 하자 내용과 보수 요구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이미 여러 번 알렸더라도, 하자 부위와 발견 시점, 요구하는 조치, 회신 기한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이후 권리행사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 담보책임기간의 만료가 가까운 경우라면 통보만으로 충분한지, 기간 안에 소송 등 재판상 권리행사가 필요한지를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증금이나 보증증권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증기간 안에 보증기관에 하자 사실을 통지하고 청구 절차를 밟으면, 시공업체의 자력과 무관하게 일정 범위의 보수비를 확보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보증기관은 하자가 보증기간 안에 발생했는지, 시공업체에 먼저 보수를 요구했는지 등을 확인하므로, 앞서 정리한 날짜표와 통보 기록이 그대로 제출 자료가 됩니다. 시공업체가 폐업 위기라는 소문이 있다면 이 절차를 우선 검토할 만합니다.

 세 번째로 협의 가능성을 따져봅니다. 시공업체가 기간 경과를 주장하면서도 "자재비만 부담하면 인력은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일부 양보 의사를 보였다면, 하자 원인 다툼이 길어질 것을 고려해 부분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자가 구조적 문제로 보이거나 보수비가 수천만 원 이상이라면, 소송에서 감정 절차를 거쳐 하자 여부와 보수비를 확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감정비용과 기간을 고려해 청구액 대비 실익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잔금이 아직 남아 있는 발주자라면 하자보수비 청구와 잔금 지급을 어떻게 연결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잔금채권은 동시이행이나 상계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보수비를 넘는 금액까지 잔금 전부를 묶으면 오히려 지연손해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검토하되, 하자의 존재와 금액에 대한 소명 자료가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건설 하자보수비는 계약서상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하자보수기간은 무상 보수 의무나 보증금 청구와 연결된 약정인 경우가 많고, 민법상 건물 등 공작물에 대한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인도 후 5년, 견고한 구조물은 10년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의 문언, 건물 유형별 특별법 적용 여부, 소멸시효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보수기간 안에 전화로만 하자를 알렸는데 인정될까요?
 통화 사실 자체는 입증이 어렵지만, 통화 직후 보낸 문자나 사진, 통화 기록, 관리일지, 시공업체 직원이 현장을 방문한 기록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 통보 사실을 언급한 서면을 보내 상대방이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답변을 받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 시공업체가 사용 부주의나 노후 때문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하자 원인은 시공 상세도, 작업일보, 시기별 사진, 동일 부위의 재발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원인으로 이전에 보수받은 이력이 있거나 여러 세대·여러 부위에서 같은 형태로 발생했다면 시공 하자 판단에 유리할 수 있으며, 다툼이 크면 전문가 소견이나 소송상 감정을 검토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과 시공업체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증금이나 보증증권은 정해진 보증기간과 절차 안에서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것이고, 시공업체에 대한 청구는 도급계약상 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근거로 합니다. 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시공업체 본인에 대한 청구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고, 반대로 보증기간이 남아 있다면 시공업체 자력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담 전 정리 계약서의 하자보수 조항, 사용승인일과 인도일, 하자 최초 발견 사진, 하자 통보 메시지, 보증서 사본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약정기간 경과 주장에 대한 대응 범위와 청구 가능 금액을 먼저 나눠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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