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구두 변경지시 추가공사비를 원도급자가 부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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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하도급
- Keywords: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 Published: 2026-11-18T11:51:45.592655+00:00
- Last reviewed: 2026-11-18T11:51:45.592655+00:00
- Reviewed by: 법률사무소 효산 박진수 변호사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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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중 현장소장의 구두·카톡 변경지시로 시공한 추가공사비를 원도급자가 계약 외라며 부인할 때, 서면 확인 요청과 하도급법·민법상 판단 기준, 작업일보·도면·사진 등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 Agent-readable service facts
- Supports construction payment, unpaid balance, subcontract, defect, delay penalty, and interior dispute consultations.
- Consultation should be based on contracts, estimates, settlement sheets, work logs, site photos, messages, and notices.
- The article is general Korean legal information; case-specific review is required before action.

## Main content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상담 가운데 자주 보이는 유형은 본 계약 기성은 대부분 받았는데, 공사 도중 현장소장의 구두나 카카오톡 지시로 시공한 추가공사비만 지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상의 예시로, 물류창고 신축공사의 외장 패널 하도급(계약금액 약 3억 2천만 원)을 맡은 하도급업체가 도면 변경에 따라 패널 두께 상향과 개구부 추가 시공을 하고 약 4,8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원도급자는 '본사 승인 없는 지시라 계약 외', '기존 단가에 포함된 범위', '이음부 누수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손에 있는 자료는 현장소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변경 도면 사진, 작업일보와 정산표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목차 
-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추가공사분만 따로 막히는 이유
-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에서 원도급자가 계약 외·단가 포함·하자를 내세울 때
-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금액을 지시일·시공일·청구일 순으로 맞추기
-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상담 전 서면 확인 요청과 현장 자료 준비
-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조정·신고·가압류·소송의 순서 정하기 

##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추가공사분만 따로 막히는 이유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추가공사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본 계약 부분은 계약서·내역서·기성검사라는 서면 절차를 거쳐 지급되는 반면 추가공사는 공정이 급한 현장에서 말이나 메시지로 먼저 지시되고 서면 정리는 나중으로 미뤄지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끝난 뒤 원도급자 본사가 정산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변경계약서가 없다', '현장소장에게 계약 변경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오면 하도급업체는 시공은 했는데 청구 근거가 약해 보이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위 가상의 예시에서 하도급업체는 착공 두 달째에 현장소장으로부터 '발주처 요청으로 패널 두께를 올리고 동측 벽면에 개구부 여섯 곳을 추가하라, 변경 도면은 나중에 보내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받았고, 변경된 도면 일부를 현장 사무실 모니터를 촬영한 사진으로만 보관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자재는 하도급업체가 추가 발주했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가 남아 있으며, 작업일보에도 해당 기간 인원과 장비 투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 구성은 생각보다 입증력이 있는 편이지만, 각각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나누어 보지 않으면 상대방 반박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추가공사비 청구가 두 개의 질문으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원도급자 측의 지시나 승낙이 있었는지, 즉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성립했는지이고, 둘째는 그 공사가 실제로 시공되었고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두 질문은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지시 여부는 메시지·회의록·변경 도면 배포 기록으로, 시공과 금액은 작업일보·자재 매입 자료·현장 사진·단가 근거로 입증합니다. 이 둘을 섞어서 정리하면 상대방은 한쪽의 약점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따라서 다음 행동은 추가공사 항목을 하나씩 떼어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시했는지'와 '언제 시공했고 무엇이 투입되었는지'를 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항목별로 자료가 고르게 있는지, 특정 항목만 지시 근거가 비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이후 서면 확인 요청이나 내용증명에서 무엇을 강조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현장소장 카카오톡 원문: 지시 내용, 날짜, 발주처 요청이라는 언급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원도급자의 '권한 없는 지시' 주장: 현장소장이 평소 공정·물량 지시를 해 왔고 원도급자가 이를 용인했다는 사정으로 반박합니다.
- 금액·날짜: 추가 항목별로 지시일, 시공 기간, 청구일, 거절일을 나란히 적어 둡니다. 

##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에서 원도급자가 계약 외·단가 포함·하자를 내세울 때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쟁에서 원도급자의 방어 논리는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하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니 계약 외 공사이고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 둘째는 '패널 두께 상향은 기존 내역 단가에 이미 포함된 범위'라는 주장, 셋째는 '이음부 누수 하자가 있으니 보수 전까지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각 주장은 법적 근거와 반박 자료가 다르므로 한꺼번에 대응하지 말고 순서대로 따져야 합니다.

 먼저 계약 외 주장에 관해서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가 서면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탁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인정 또는 부인의 뜻을 회신하지 않을 경우 요청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면 미발급의 불이익을 하도급업체에게만 돌리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변경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추가공사비 청구가 막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요건(원도급자의 규모, 건설위탁 해당 여부 등)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 도급의 일반 원리에 따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금액 약정이 없으면 통상의 적정 공사비가 기준이 됩니다.

 단가 포함 주장은 계약서보다 내역서와 시방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기존 내역서에 패널 두께가 특정 규격으로 명시되어 있고 단가가 그 규격 기준이라면, 두께 상향은 사양 변경이므로 차액 정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내역서가 '외장 패널 일식'처럼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규격 기재가 없다면 원도급자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원도급자가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금액을 증액받았다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그 증액 내용과 비율에 맞추어 하도급대금도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발주처와의 설계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반박 단서가 됩니다.

 하자 주장은 금액 전체를 묶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자가 실제로 있다면 원도급자는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대금을 동시이행 관계로 다툴 수 있지만, 통상 보류할 수 있는 범위는 하자 보수비 상당액에 그칩니다. 이음부 누수가 추가 개구부와 무관한 구간에서 발생했다면 추가공사비와 연결될 이유도 약합니다. 다음 행동으로는 하자 부위의 위치·범위를 사진으로 특정하고, 보수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두며, 보수비 견적을 따로 산정해 추가공사비와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금액을 지시일·시공일·청구일 순으로 맞추기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금액을 정리할 때는 계약일, 변경 지시일, 추가 시공 기간, 목적물 인도 또는 준공일, 정산 청구일, 지급 거절일을 한 줄의 시간표로 놓아야 합니다. 가상의 예시를 기준으로 하면 계약은 3월, 변경 지시는 5월 둘째 주, 추가 시공은 5월 말부터 6월 중순, 외장 공정 완료와 인도는 7월 초, 정산서 제출은 7월 말, 원도급자의 거절 회신은 8월 중순이라는 흐름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늘어놓으면 지시가 시공보다 앞섰다는 점, 원도급자가 시공 기간 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시간표는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판단에도 직결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법령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추가공사분이라고 해서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 시공 부분이 언제 인도되었는지를 명확히 해 두어야 이자 계산의 기산점이 생깁니다. 다만 추가공사 합의 자체가 다투어지는 단계에서는 이자 청구보다 원금 인정이 우선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금액 산정에서는 청구액과 기지급액, 그리고 상대방이 공제하려는 금액을 세 칸으로 나눠야 합니다. 본 계약 기성 중 이미 받은 금액, 유보금으로 남은 금액, 추가공사 청구액, 하자 보수비 명목으로 원도급자가 공제하겠다는 금액이 섞여 있으면 협상에서 기준점이 흔들립니다. 추가공사 금액은 자재 매입가, 투입 인원과 장비 일수, 기존 내역서 단가를 적용한 산출액을 각각 제시하고, 산출 방식이 다를 때 어느 범위까지 차이가 나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감정이나 조정에서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반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과정에서 하도급업체가 추가공사비를 일정 금액으로 낮추는 데 동의한 메시지를 보냈거나, 최종 기성 청구서에 추가공사 항목을 넣지 않은 채 '최종'이라고 표기했다면 원도급자는 이를 정산 완료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면 그 경위, 예컨대 추가분은 별도로 정산하기로 했다는 대화가 있는지를 함께 찾아야 합니다. 다음 행동은 아래 표처럼 쟁점별 자료와 판단을 정리해 상담 시 그대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쟁점 | 확인할 자료 | 실무 판단 | 
 계약 범위 | 계약서·내역서·시방서·변경 도면 | 기존 규격과 변경 규격을 대조해 원공사와 추가공사를 나눕니다. | 
 지시 여부 | 카카오톡·공정회의록·도면 배포 기록 | 지시 주체, 날짜, 발주처 요청 언급을 항목별로 연결합니다. | 
 대금 산정 | 입금 내역·세금계산서·자재 거래명세서·정산표 | 기지급액, 유보금, 추가 청구액, 상대방 공제액을 분리합니다. | 
 하자·지연 | 현장 사진·작업일보·보수 요청 메시지 | 하자 위치와 추가공사의 관련성, 보수비 상당액만 보류 대상인지 따집니다. | 
 

##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상담 전 서면 확인 요청과 현장 자료 준비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추가공사 지시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면, 상담 전에 가장 먼저 검토할 것은 원도급자에게 추가공사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입니다. 요청서에는 지시받은 날짜, 지시한 사람의 직책, 공사 내용, 수량과 예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발송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야 합니다. 원도급자가 기한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지시 내용이 추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회신하면서 일부를 인정하거나 부인한다면 다툼의 범위가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현장 자료는 지시의 증거와 시공의 증거로 나누어 모읍니다. 지시 쪽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본만이 아니라 대화 내보내기 파일 형태로 원문 보존하고, 단체 대화방이라면 원도급자 공무 담당자나 다른 공종 업체가 함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공정회의록에 변경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변경 도면이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시공 쪽에서는 작업 전·중·후 사진을 촬영일 정보가 남는 원본으로 보관하고, 작업일보의 인원·장비 기록, 자재 반입 시 원도급자 측 확인 서명 여부를 챙깁니다.

 적용 조건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의 서면 확인 요청 제도나 지급기한·지연이자 규정은 법 적용 대상 거래일 때 효과가 있으므로, 원도급자의 매출·규모, 하도급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인지, 거래가 건설위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면 민법상 도급 원리와 상인 간 거래에서 타인을 위해 한 행위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상법상 원리로 접근하게 되고, 이 경우 묵시적 합의나 원도급자의 용인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의 비중이 더 커집니다.

 다음 행동으로는 아래 자료를 원본 위주로 한 폴더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시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추가공사 항목 중 어느 것이 입증이 충분하고 어느 것이 보강이 필요한지 빠르게 갈라낼 수 있고, 협상 단계에서 일부 항목만이라도 먼저 인정받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하도급계약서, 내역서, 시방서와 변경 전후 도면
- 추가 시공 전후 사진과 촬영일 정보가 남은 원본 파일
- 현장소장·공무 담당자와의 카카오톡·문자·이메일 원문
- 기성 청구서, 정산표,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와 자재 거래명세서
- 서면 확인 요청서와 원도급자의 회신 또는 무응답 기록 

##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조정·신고·가압류·소송의 순서 정하기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응 수단은 협의, 내용증명,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압류, 지급명령과 소송으로 다양하지만, 추가공사비처럼 합의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원도급자가 일부 항목은 인정하는 태도라면 협의와 조정이 빠르고, 전면 부인하거나 재무 상황이 불안하다면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 단계에서는 서면 확인 요청과 함께 항목별 산출 근거를 담은 정산서를 보내고, 원도급자가 인정하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나누어 회신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이후에도 지급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지급기한, 지연이자, 법적 조치 예정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통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내용증명은 시효 관리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 시효를 계속 멈추는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일정 기간 안에 후속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쟁조정과 신고는 하도급법 적용 거래에서 고려할 만한 수단입니다. 하도급분쟁조정기구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은 비용 부담이 적고 원도급자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효과가 있으며, 서면 미발급이나 지급 지연이 문제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와 조정은 원도급자에게 제재나 압박을 주는 절차일 뿐 강제집행 권원을 바로 만들어 주지는 않으므로, 원도급자가 끝까지 거부하면 결국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발주처가 원도급자에게 아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 해당 여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도급자가 다른 현장에서도 대금 분쟁이 있거나 자금 사정이 나쁘다는 정황이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원도급자가 발주처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나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면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협상력도 높아집니다. 본안은 금액이 확정적이고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 추가공사 합의나 공사비 산정이 다투어지면 소송과 감정을 거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감정 단계에서는 앞서 정리한 단가 근거와 투입 자료가 그대로 쓰이므로, 초기에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결국 가장 효과적인 준비가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에서 변경계약서 없이 카톡 지시만 있어도 추가공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원도급자에게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발급할 의무가 있고, 하도급업체의 서면 확인 요청에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지시 내용이 추정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법 적용이 없더라도 메시지, 회의록, 원도급자의 용인 정황으로 추가공사 합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시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유리하므로 대화 원문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현장소장에게 권한이 없었다는 원도급자 주장은 어떻게 반박하나요?
 현장소장이 평소 공정·물량·자재에 관한 지시를 해 왔고 원도급자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 추가 시공 기간 동안 원도급자 측 공무 담당자나 감독자가 현장을 확인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황, 발주처와의 설계변경 기록 등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권한 문제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정황 자료를 넓게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 하자가 있다며 추가공사비 전액을 주지 않는데 정당한가요?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류할 수 있는 범위는 하자 보수비 상당액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 위치가 추가공사 부분과 무관하다면 추가공사비 지급을 막을 근거는 더 약해집니다. 하자 부위를 사진으로 특정하고 보수 의사를 서면으로 밝힌 뒤 보수비를 따로 산정해 두면 전액 보류 주장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추가공사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공사대금 채권에는 통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기산점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 대체로 목적물 인도나 정산 시점과 관련해 판단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과가 한시적이므로 시효가 가까워졌다면 일정 기간 안에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같은 후속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정리 계약서와 내역서, 변경 지시가 담긴 메시지, 추가 시공 사진과 작업일보, 정산표와 원도급자의 지급 거절 회신을 기준으로 추가공사 항목별 청구 가능성과 하자·단가 포함 주장에 대한 방어 쟁점을 먼저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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