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법률지원센터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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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est posts
- [서울 강남구 건설 하자 손해배상: 시공업체가 보수만 고집하며 배상을 거부할 때](https://gongsahelp.com/posting/서울-강남구-건설-하자-손해배상-시공업체가-보수만-고집하며-배상을-거부할-때)
  - Published: 2026년 11월 20일
  - Summary: 서울 강남구 건설 하자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발주자를 위해, 시공업체가 직접 보수만 하겠다며 보수비 배상을 거부할 때 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 잔금 보류 한도, 준비할 하자 사진·보수 견적·요청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 [하도급 직불 청구: 직불합의서 없이 발주자 구두 약속만 있을 때 입증 기준](https://gongsahelp.com/posting/하도급-직불-청구-직불합의서-없이-발주자-구두-약속만-있을-때-입증-기준)
  - Published: 2026년 11월 20일
  - Summary: 하도급 직불 청구를 하려는데 서면 직불합의서 없이 발주자의 구두 약속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만 있을 때, 3자 합의 성립 여부와 지급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회의록·메시지·기성확인서 등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서울 강남구 추가공사비 분쟁: 총액계약이라며 변경공사 대금을 거절할 때](https://gongsahelp.com/posting/서울-강남구-추가공사비-분쟁-총액계약이라며-변경공사-대금을-거절할-때)
  - Published: 2026년 11월 19일
  - Summary: 서울 강남구 추가공사비 분쟁에서 발주자가 총액계약을 이유로 변경공사 대금을 거절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계약 범위와 정산 기준, 하자·지연 주장에 대한 대응, 그리고 준비할 견적서·카톡·사진 자료를 정리합니다.
- [하도급 부당감액 대응: 발주처 설계변경 감액을 하도급대금에 떠넘길 때](https://gongsahelp.com/posting/하도급-부당감액-대응-발주처-설계변경-감액을-하도급대금에-떠넘길-때)
  - Published: 2026년 11월 19일
  - Summary: 하도급 부당감액 대응: 원도급자가 발주처 설계변경 감액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일괄 삭감할 때, 감액 비율·대상 물량·기시공분을 따지는 기준과 설계변경 도서, 내역서, 기성 자료 준비법을 정리했습니다.
- [서울 강남구 공사대금 내용증명: 하자 주장으로 잔금 묶일 때 청구 범위](https://gongsahelp.com/posting/서울-강남구-공사대금-내용증명-하자-주장으로-잔금-묶일-때-청구-범위)
  - Published: 2026년 11월 19일
  - Summary: 서울 강남구 공사대금 내용증명을 준비하는 시공업체를 위해,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잔금 전액을 보류할 때 공제 가능한 범위와 원공사·추가공사 청구액 구분, 계약서·변경 지시 메시지·준공 사진·정산표 등 준비 자료와 발송 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구두 변경지시 추가공사비를 원도급자가 부인할 때](https://gongsahelp.com/posting/건설-하도급대금-미지급-구두-변경지시-추가공사비를-원도급자가-부인할-때)
  - Published: 2026년 11월 18일
  - Summary: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중 현장소장의 구두·카톡 변경지시로 시공한 추가공사비를 원도급자가 계약 외라며 부인할 때, 서면 확인 요청과 하도급법·민법상 판단 기준, 작업일보·도면·사진 등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 [서울 강남구 하도급대금 미지급: 원도급자가 ‘발주처 미입금’을 이유로 미룰 때](https://gongsahelp.com/posting/서울-강남구-하도급대금-미지급-원도급자가-발주처-미입금을-이유로-미룰-때)
  - Published: 2026년 11월 18일
  - Summary: 서울 강남구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원도급자가 발주처 미입금·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미룰 때 지급기한, 지연이자, 직접지급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하도급계약서·기성확인서·카톡 등 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 [건축주 공사대금 청구 대응: 하도급업체가 직접 대금을 요구할 때 이중지급 막기](https://gongsahelp.com/posting/건축주-공사대금-청구-대응-하도급업체가-직접-대금을-요구할-때-이중지급-막기)
  - Published: 2026년 11월 18일
  - Summary: 건축주 공사대금 청구 대응: 원도급자 자금난으로 하도급업체가 건축주에게 직접 대금을 요구할 때 직접지급 요건, 이미 지급한 기성 공제, 압류·공탁 판단과 준비할 계약서·입금 내역·통지서를 정리했습니다.
- [서울 강남구 인테리어 하자보수: 샘플과 다른 마감, 하자인가 취향 차이인가](https://gongsahelp.com/posting/서울-강남구-인테리어-하자보수-샘플과-다른-마감-하자인가-취향-차이인가)
  - Published: 2026년 11월 17일
  - Summary: 서울 강남구 인테리어 하자보수 분쟁에서 주방 상판·마루·도장 마감이 샘플과 다르다는 이유로 잔금이 보류될 때, 하자와 취향 차이를 가르는 기준과 견적서 품번·샘플 확정 메시지·현장 사진 등 준비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 Service facts
- 상담 분야: 공사대금 미수금, 하도급대금, 건설하자, 인테리어 분쟁, 지체상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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